상속분 계산기 도움말
▶ 용도, 목적
본 프로그램은 현행 민법의 상속규정을 바탕으로 상속자격, 상속지분, 상속액을 간편하게 계산해줍니다.
▶ 사용 방법
가. 상속액 입력
먼저 총 상속액을 입력해 주세요. 금전 외의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일단 대략적인 금액으로 환산 후 입력해 주세요.
나. 상속인 입력
ㅇ 망인(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을 입력하면 됩니다.
ㅇ 다만, 망인의 사망 시점에서의 태아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ㅇ 본 프로그램에서는 입력란에서 이미 법정 상속 순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혼선을 막기 위하여, 특정 란에 입력하면 상속권이 없는 자들은 입력란이 가려져 안보이게 자동화 해 놓았으며, 정상적인 작동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 결과화면
ㅇ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ㅇ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값이 모두 초기화 되며 새로 입력하여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ㅇ 본 프로그램은 과거 법령변경 전의 상속지분이 아니라 현행법상의 상속지분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 참고 : 민법 상속규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