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비용계산기

▶ 목적
가압류 비용 계산기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 신청시 신청이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미 법령을 반영하여 로직이 짜여져 있으므로 사용자는 선택 또는 입력하고 결과보기만 클릭하면 각 항목별 비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가. 전자신청, 종이신청 중 택일
전자소송 제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인지액에서 10%가 할인됩니다.
 
나. 청구금액
자신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당사자 수
신청인, 피신청인 등 모든 당사자 숫자를 입력합니다.
 
라. 대상 목적물 선택
가압류할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아니면 유체동산, 채권, 중기, 자동차 중 어느 것인지를 택일해야 하며, 그 중 부동산은 몇 필지인지, 중기와 자동차는 몇 대인지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마. 신청인 지위 선택
가압류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보증보험 공탁 요율이 달라집니다.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3개중 1개를 택일하시면 됩니다.
 
 
바. 결과보기, 리셋
모두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그 하단에 항목과 비용계산 결과가 제시됩니다.
리셋 클릭시 지금까지 입력된 값과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초기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결과이용
가압류 신청시 비용요소를 이루는 여러 항목중, 가장 큰 비중을 차하는 것은 그 담보액입니다.
 
그 담보액을 보증보험증권을 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현금을 공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대상 목적물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신청인이 당장 동원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에 따른 비용을 각각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기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그 아래에서 전개됩니다.
 

가. 일반적인 경우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내리는 결정에 따른 비용을 말합니다.
대과가 없는 한 일반적인 경우의 비용이 적용됩니다.
 
나. 전액 보증보험증권
법원에서 전액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말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당장 동원해야 할 비용 부담이 3가지 방식 중 가장 적어집니다.
 
다. 전액 현금공탁
법원에서 전액 현금을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온 경우의 계산치입니다.
신청인이 본안사건에 이기면 전액 회수되며, 질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활용됩니다.
 

▶ 기타
맨 하단의 복사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보기 내용이 복사되며, 이를 다른 곳에 붙여넣기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