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산기 도움말
▶ 목적
법률 규정에 의한 기간 계산은 산술적인 기간계산과 다릅니다.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다른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간계산은 민법상의 역법적 계산방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사용법 : 달력을 기간으로 환산
가. 초일산입/불산입 선택
기간 시작일을 계산에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초일불산입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초일부터 산입되는 경우에는, 초일산입버튼을 찍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 이자계산 등)
나. 시작일/종료일 입력 후 결과보기
계산하고자 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계산결과가 제시됩니다.
계산결과를 무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 결과화면
결과에서는 위 입력한 날짜를 바탕으로 일, 주, 월, 년으로 환산하여 그 결과값을 제시합니다.
주, 월, 년은 민법 규정에 따라 역법적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 사용법 : 기간을 달력으로 환산
가. 초일산입/불산입 선택
기간 시작일을 계산에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초일불산입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초일부터 산입되는 경우에는, 초일산입버튼을 찍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 이자계산 등)
나. 기간 입력 후 결과보기
먼저 기간란의 일, 주, 월, 년 등을 선택하여 입력한 후, 기간 시작일을 입력합니다.
정산(正算) 버튼을 클릭시 장래를 향하여 그 종료점이 표시되며, 역산(逆算)버튼 클릭시 과거로 소급된 날짜가 표시됩니다.
계산결과를 무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리셋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관련규정 : 민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참고 : 민법 제161조는 공휴일이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